법령 증여세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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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여세법 제7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광주고등법원 2013.06.27 선고 2013누795 판결
  물납허가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 등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징수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